[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기본적인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사업자는 유형에 따라 과세항목이나 세율이 다르다.

 

_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세무서방문 혹은 홈택스접수로 가능)에 반드시 신청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의 경우 [MAX 매출액의 0.5%, 5만 원,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된다. 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_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증, 신고 필증
•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 임차의 경우)
•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 개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_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 본인 신분증

    

 

_사업자 구분

1) 일반 / 법인	2) 과세 / 면세	3) 일반 / 간이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1)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로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인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이다.

 

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의 대상인 것에 비해 면세사업자는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득세 외에 납세의무가 없다.

 

3)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 미만인 것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자주 변하므로 작성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_사업자등록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란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신청란이 따로 있으니 구분해서 선택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정보입력란이 뜬다. *는 필수입력사항(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등)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4. 법인 현황에서 법인 성격을 선택해 주고 공동대표여부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해 아래 여 부를 선택해 준다.

 

4. 업종을 확인하고 입력해 준다. 전체 업종을 내려받아 내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5.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해 준다. 

 

 

6. 이후 나오는 란에서 필요서류를 첨부해 다음을 선택하면 최종 확인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_사업자등록신청 접수 취소

사업자등록신청이 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 취소가 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민원신청조회 및 팩스전송] > [접수목록조회]에서 취소하고 싶은 민원 접수번호를 선택하고 [접수취소하기]를 선택해 취소가 가능하다. (단 접수완료건에 한한다.)

 

 

_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2023.04.28 - [그래도일해야지]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출력] ; 홈택스,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출력] ; 홈택스,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