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로 사용 규정을 만들어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법인카드로 지출이 가능한 품목을 사내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의 구매대금, 광고비, 접대비, 회의비, 차량 및 보험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직무교육비 등 특정 비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_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

• 유흥 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 레저 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_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구매물품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골프채, 골프화 등의 골프용품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건강보조식품
•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법인카드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사용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업무사용경비에서 부인될 소지가 큰 사용 내역은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_법인카드 사용 시 관련 입증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 공휴일이나 주말에 사용한 내역
• 업무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업무장소 외에서 사용한 내역
•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에 사용한 내역
•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이 동반된 출장 등에서 사용한 내역
•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용된 내역
• 현금화하기 좋은 삼품권 같은 품목 또는 사치성 물품으로 구분되는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을 구입한 내역
• 병원 미용실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 사용한 내역
• 한 거래처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분할해 결제한 내역
• 마트에서 사용한 내역(사무용품으로 사용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별도로 모아두는 것이 좋다.)
• 미용실 사우나 스포츠센터 등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용 내역

 

_인정받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

법인카드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은 이런 식으로 사용내역이 비용처리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게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입증자료가 없어 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늘어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은 이런식으로 사용내역이 비용처리 되지 않으면 업무상 사용을 인정받지 못한 금액만큼 법인카드 사용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증가 시 따라오는 4대 보험료 증가도 피할 수 없다.

 

_개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적 사용분을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그럼 회사경비 개인카드사용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 관련 사용분에 한해 본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경비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다.
• 개인카드 사용 시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보다, 사업자 부가세와 법인세 공제를 받는 편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사 지출로 비용처리 한 사용내역의 경우 개인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로 제출하면 안 된다.

 

2023.06.01 - [그래도일해야지] - [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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