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보험 꿀팁]

오늘은 사업장 건강보험에 대해서 사업장 적용, 가입자 취득  / 사업장 변경 / 사업장 탈퇴, 가입자 상실으로 구분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_사업장 적용, 가입자 취득

무보수 법인 대표자 제출서류

1. 6개월 미만 - 무보수 확인서

2. 6개월 이상 소급 - 무보수 확인서 + 규정, 정관, 회의록 등 무보수 인정서류

 

개인 사업장 대표자 신고

1. 탈퇴 사업장 재가입을 포함해 대표자 취득신고 필수

2. 대표자 보수 월액 ≥ 근로자 최고보수월액

 

의료급여 근로자

1. 의료급여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제외하나 별도 관리 대상이다.

2. 대표자 및 사업장은 가입 대상이다.

(그 외 저리기준은 일반 개인사업장과 동일하다.)

 

적용일 미도래 사업장

1. 4대보험 시스템 상 미래 날짜에 대하여 신고 접수 원천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1. 개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2. 법인 - 대표이사 포함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법상 근로자이다.)

 

_사업장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1. 변경일 - 등본 상 취임일

2. 제출서류 - 사업장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이 없는 법인은 사업자 등록자료로 판단한다.)

 

개인 대표자 변경

1. 원칙 - 탈퇴 후 신규가입

2. 기재변경 가능 사례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처리방법과 동일하다.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1. 원칙 - 탈퇴 후 신규가입

2. 동일 사업자가 형태만 변경된 경우에 한해 기재 변경처리가 가능하다. (ex, 개인 사업자 면세 > 개인 사업자 과세 / 법인 주식 > 유한회사 등) 개인과 법인의 전환은 반드시 신규가입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로 확인하므로 세무서 변경 신고 후 접수한다.

 

법인등록번호 변경

1. 원칙 - 탈퇴 후 신규가입

2. 직원 변동이 없는 경우 양도양수일로 가입한다. (양도양수 서류 제출 시 기재 변경 가능) > 해당 글 위쪽 개인 대표자 변경 시 참고

_사업장 탈퇴, 가입자 상실

사업장 탈퇴 시 유의사항

1. 사업장의 가입자가 0명이어야 탈퇴 처리 가능하다.

2. 기본서류 - 사업장 탈퇴 신고서, 가입자 상실신고서 (반드시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개인 대표자 사망 시

1. 탈퇴일 - 사망일 다음날

2. 탈퇴 처리 전 대표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하여 기재 변경이 가능하다.(체납금 등이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휴 폐업 사업장

1. 탈퇴일 휴폐업 다음날(휴 폐업일이 1일이면 1일)

2. 단 휴폐업 이후 지속된 근로내역 및 보수지급 관련 추가서류 제출 시 근무 종료일 다음날 탈퇴(서류 출근부, 임금대장 등)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1. 탈퇴일

2. 최종 근로자 상실일(근무 종료일 다음날)

 

탈퇴사업장 재가입

1. 탈퇴 사업장 건강보험 재가입 시 기존 동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려면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2. 대쵸자 취득신고 필수

 

 

_웹 EDI 전자신고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1. 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보낸 문서] 보관함에서 신고내역의 접수, 처리 및 반송결과를 확인한다.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직정산이 완료돼야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2. 웹 EDI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 사업장으로 가입한다.

 

3. [받은 문서] 보관함으로 '개인별 고지내역서'를 별도 신청 없이 매월 16-18일 자동발급한다. 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신청 시 전상 자동처리된다.

 

4. 4대 보험 공통신고는 [EDI환경설정]에서 각 기관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여 연계해 관리한다.

 

5. 신고화면 전산오류로 새 창이 열리지 않거나 입력항목 비활성화 등은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된다. [인터넛 옵션의 팝업 자단 해제] >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 [인터넷 툴바 사용 안 함 설정] > [인터넷 재실행]

 

 

 

오늘은 이렇게 '사업장 건강보험 꿀팁'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