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자, 기업 신청방법] ; 신청내역 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내일채움공제나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을 장려한다. 

오늘 알아볼 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이다.

 

_신청자격

1. 만 15세 ~ 34세의 청년

2.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 참조)

2023.05.30 - [그래도일해야지] -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 기준]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 기준]

+ 추가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까지 적용된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_소득세 감면 기간 및 감면 세액 비율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3년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준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된다.)

 

_신청 제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작년부터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_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기업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늘은 근로자의 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기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까지 알아볼 예정이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지난해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 고민이라면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직 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조회 가능하다.

 

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내용 확인하기 ; 홈택스

일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신청이 문제업이 처리된 경우 별도로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됐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My홈택스로 들어가 준다.

 

2. My 홈택스에서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을 클릭해 준다.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다면 조회란에 뜨는데 보고서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 첨부서류를 열 수 있다. 

 

 

신청내역에서 취업일과 감면기간을 확인해 주면 된다.

 

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근로자)

1. 국세정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바에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을 클릭해 준다.

 

2. 국세청에는 제공하는 서식이 많기 때문에 검색으로 찾는 게 가장 빠르다.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검색해 준다. 그럼 번호 3번의 서식 11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가 나온다. 첨부파일에 pdf랑 한글파일 그림을 클릭해 준다.

 

 

3. 그럼 요청한 서식의 미리 보기와 함께 우측 상단에 저장과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뜬다.

 

 

 

4. 세무서식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최신의 서식을 받으려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저장하는 게 좋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5MB

 

이 서식을 작성해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근로자가 할 일은 끝났다.

 

그럼 이제 기업 담당자가 해당 제도를 홈택스롤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어야 한다. 연말정산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온라인 신청 방법 (기업 담당자)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아이디로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해준 다음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란을 클릭해 준다.

 

 

2. 제출방식 선택에서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해 준다.

 

 

3.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 옆에 확인을 클릭해 뜨는 주 업종코드까지 확인한다. 

 

 

4. 감면적용을 받을 대상자를 입력해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면 등록하기 아래로 신청자 명단이 뜬다. 전부 입력했다면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해 준다.

 

 

5.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주면 아래같이 제출자료 요약 화면이 뜬다. 제출하기를 눌러준다.

 

 

6. 제출내역란에서 잘 제출됐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완료된다.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과 근로자, 기업 담당자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