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 및 전송 방법]

_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 오리발을 내밀 수 없게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으로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_내용증명의 목적

• 증거 보전
• 의사표시, 무형의 권리 증권화
•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의 통보
• 채권 양도 통지

 

_내용증명의 형식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상관없다.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할 수도 있다.

1. "최고장", "통지서" 등 제목은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최고서
발신인 : ○○○
○○도 ○○시 ○○동
수신인 : ○○○
○○도 ○○시 ○○동

2. 먼저 간단한 인사말을 쓰는 것이 통례이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6하원칙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모년 모월 모일 본인으로부터 금 일백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모년 모월 모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연락처(0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연월일을 기재
모년 모월 모일

5. 말미에 통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다.
발송인 ○○○(서명 또는 날인)
별첨(첨부 시 내용증명문서에 기재한 후 뒷장에 첨부)
차용증. 

 

내용증명서 양식 1.hwp

0.01MB

내용증명서 양식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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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관련 증명 등의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의 재증명
• 내용증명 등본의 열람
• 배달증명

 

_내용증명의 전송 방법

1. 내용증명서 3부 작성(우체국 보관용,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신용) 
2. 우제국 발송(직접방문제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한 제출)
3. 수취인에게 발송
4. 수취인 수령

 

2.1 우체국 직정방문 제출

세통의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내용증명 우편임을 알린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우편 확인 직인을 찍은 후, 이를 한통을 발송인에게 주고, 한통은 우체국 보관하며, 한통은 수신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의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 하고, 합철 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2.2 인터넷 우체국 이용 제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송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하며 서루를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작성 및 업로드 편집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3년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보관 기간동안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증명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다. 또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 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다.

 

_내용증명 분실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 가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여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다.

 

_수취인의 부재중 및 서류 반송

만약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중일 경우, 내용증명서는 반송되고 반송 사실이 기록된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전송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