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및 금액]

기초노령연금제도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_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_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_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 1월 ~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