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업무를 하다가 법인차량으로 주정차나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법인차량은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로 위반딱지가 날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날아온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23.08.31 - [알아가며해야지/알아두면 좋은 정보]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금,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금, 벌점]

 

 

_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및 납부

1.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해 준다.

 

2. 들어가 보면 미납되거나 체납된 과태료가 조회되고 납부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납부하면 결제창으로 이어져 한번에 납부까지 가능하다.

검색결과 중 일부 과세건을 납부하려면 해당 과세건 선택 및 선택납부를 체크하신 후 납부버튼을 누르면 된다.

 

 

3. 위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를 더블클릭하면 고지상세정보를 볼 수 있는데 위반 차량, 위반 장소, 위반 일시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즉시납부를 클릭하면 해당 과태료만 납부가 가능하다. 선택한 부과정보를 통합납부바구니에 담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속도위반 등 경찰서에서 부과한 교통범칙금·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조회납부 하세요.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fine.go.kr/

 

_미납 vs 체납

미납이란 국어사전 설명기준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체납이란 어학사전 설명기준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렸다는 의미이다.

 

즉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태료는 미납이고 기한이 도래한 과태료는 체납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여러 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중납부 발생 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하다.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외 수입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은 세목명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납기일이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납기일을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분 : 부과 혹은 자진신고 후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세 외 수입을 의미한다.

체납분 : 체납이 발부된 지방세외수입을 의미한다.

체납된 지방세외수입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체납분'항목만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면 된다.

부과 후 체납되지 않고, 현재 납부되지 않은 미납분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미납분'항목만을 체크하면 된다.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납부는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납부는 최대 150건까지 가능하다.

납부하시기 위하여 인터넷지로 연계 중 설치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지로에 직접 접속하셔서 설치해야 한다.

 

[사업자번호 이용안내]

사업자번호는 법인인 경우만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자동으로 보인다.

사업자번호는 지방세 외 수입 부과를 사업자번호로 과세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지방세외수입 부과 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된다.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 인증서로 조회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좋다.

법인 회원은 회원정보란에서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다.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